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내

등록일

2023-03-2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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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내_카드뉴스 (4,818 KB)

장애인 개인이 문화를 누리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데에 집중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모든 생활영역에서 권리보장 확대 문화예술 복지 건강 이동 보육 교육 경제 권익 1. 개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자립 주거결정권 강화 -사는 지역에서 꾸준하게 생활지원을 받도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환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결정권 강화 –장애 상태·특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맞줌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현재→5년 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연구 2023년→본사업 시행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도·서비스 연구 2023년·통합돌봄 시행 2024년 6월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수 14만명 2023년→17만명 2027년 목표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수 7.9만명 2023년→10만명 2027년 목표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 추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검진시설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 헬스기기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서비스 수검률 및 이용률(현재→5년 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2023년→61.4 2027년 목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3년 본사업 시행 2025년 3.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전체 대상으로 확대(2024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일반, 특수교사 통합교육 등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 교육 기회 확대 생애단계뼐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달성률(현재→5년 후) 보육·교육지원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2023년→90 2027년 목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누적) 53개 2023년→100개 2027년 목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4.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인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등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기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공공기관의 장앵닉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장애인 벤처 중소기업 지원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률(현재→5년 후) 경제활동지원 장애인 빈곤율(%) 39 2023년→37 2027년 목표 장애인 고용율(%) 50.6 2023년→51.9 2027년 목표 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시군구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등 장애인 체육이용환경 지원 확대 –열린관광지 확충, 지역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한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참여율(현재→5년 후) 생활체육 참여율(%) 28 2023년→34 2027년 목표 열린관광지 조성(누적) 132개소 2023년→252개소 2027년 목표 6. 문화예술시설·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문화예술 시설을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 추진 등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표준창작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예술 지원 강화 -무인정보단말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ICT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편성 확대 등 미디어 접근성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율(현재→5년 후) 문화예술 예술창작 참여율(%) 1.2 2023년→ 1.6 2027년 목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 2023년→ 83.6 2027년 목표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구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등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관계부처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검토, 감염병 재난 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율 (현재→5년 후)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2023년→ 100 2027년 목표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율(%) 50㎡ 이상 2023년→ 50㎡ 이하 2027년 목표 8.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 강화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이행방안 마련 등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장애인임산부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 추진,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활성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률(현재→5년 후) 권익증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94 2023년→ 98 2027년 목표 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포함하도록 장애 개념 확대 -대통령 소속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설치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 장애인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개편방안 마련 추진 장애 개념 확대 정책기반 의학적 장애 모델 2023년→ 적 장애 모델 2027년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 정부는, 장애인 누구나 편견 없이 균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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