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 대폭 완화

등록일

2022-12-15

정보제공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 완화_카드뉴스.jpg (1,143 KB)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사회초년생과 서민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란? 1.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 인허가를 받거나, 3.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매입대상과 매입요율, 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지역개발채권 발행단체: 시·도(서울 제외, 창원 포함)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재원활용: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사업 등에 활용 -도시철도채권 발행단체: 서울·부산·대구 법적근거: 도시철도법 재원활용: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활용 저는 채권 매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관계가 있나요? 자동차를 구매한 모든 국민은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민은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300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한 후 5년 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채권시장에서 정해지는 할인율(16%)에 따른 비용 (48만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매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1. 1,600cc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23.3월 시행) 예)1,598cc 자동차를 2,000만원에 신규 구입하는 경우 서울시 주민은 채권 매입 면제로 3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주민 개선전 채권 매입액: 163만원(차량가액의 9%) 할인매도 비용: 33만원(할인율 20%) 개선 후 채권 매입: 면제 국민부담 감소: 33만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매년 약 76만명의 국민에게 혜택, 국민부담은 약 800억원 감소 예상(자동차 신규구입 및 중고차 구입 모두 포함) 2. 2,000만원 미만 소액계약은 채권 매입 면제됩니다.('23.3월 시행) 예) 1,800만원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산시 사업자는 채권 매입 면제로 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 사업자 개선전 채권 매입액 32만원(계약금액의 2%) 할인매도 비용: 5만원(할인율 16%) 개선 후 채권 매입: 면제 사업자부담 감소: 5만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에게 혜택, 사업자부담은 약 120억원 감소 예상 3. 채권 금리를 1.05% → 2.5%로 인상합니다('23.1월 시행) 예) 1,999cc 자동차를 3,000만원에 신규 구입하는 경우 서울시 주민은 할인매도 비용 감소로 2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주민 채권 매입액: 327만원(차량가액의 12%) 할인매도 비용 표면금리 1.05%(서울 1%): 65만원(할인율 20%) 표면금리: 2.5%: 39만원(할인율 12%) 국민부담 감소: 26만원 → 전국적으로 매년 국민부담 2,800억원 감소 예상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온라인 상환과 자동환급도 가능합니다. -의무매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자동상황 서비스('22.3월 시행) ※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개선전 온라인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자동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불편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개선 후 온라인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자동 환급: 채권 매입 시 원하는 계좌를 지정하고, 만기 도래 시 신청 계좌로 자동 입금

키워드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