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서비스 정책/주거부담 경감] 주거 취약층 지원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핵심 정책기조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서민의 주거 환경이 바뀌고 있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개선 지원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반값 임대주택’ 표방한 행복주택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은 10월 27일 서울 송파 삼전(40가구), 서울 서초 내곡(87가구), 서울 구로 천왕(374가구)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고, 서울 강동 강일(346가구)지구는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7월에 입주자 847명을 모집하는 데 8800명이 넘게 입주 신청을 해 평균 경쟁률이 10 :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송파 삼전의 경우 80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행복주택은 올해 847가구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 가구, 2017년 2만 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16년 입주자 모집 지구는 서울 가좌, 서울 상계, 인천 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가구이며, 이 중 11곳, 6000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전국 128곳에서 약 7만7000가구의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됐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6만4000가구(누적)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8000가구씩 각각 사업을 승인해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 입주 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젊은 층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14만 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올해 안에 12만 가구 모집
수도권 지역에 모집물량의 60% 집중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역시 올해 최대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3월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 특히 올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증가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2만7000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김우정씨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다”

Q. 입주해서 살아보니 소감은 어떠신지요.
“우선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지금 생활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생활하기 편하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Q.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집은 부산이고 직장(현대종합금속㈜)은 서울이라 2013년부터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 살던 전셋집이 작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새로 집을 알아보던 중에 행복주택 광고를 보고 지원해 입주하게 됐습니다.”

Q. 기존에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주택에 살고 있었나요.
“기존에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전세 5000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면적도 좁고 창문을 열어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Q.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어떤가요.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이고 취업 5년 이내 미혼의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378만 원 이하(단, 세대는 473만 원 이하)이고 주택청약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Q. 김우정 씨가 생각하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죠.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증금 3200만 원에 월세 17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을 2000만 원 추가하면 월세가 7만 원으로 줄어요. 따라서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Q. 누구에게 행복주택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저와 같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행복주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으니 지원해보라며 적극 추천합니다.”

Q. 행복주택에 언제까지 살 계획이며,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요.
“행복주택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은 ‘내 집 마련’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제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위클리공감]

2015.12.11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