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제공기관의 대표 Y씨의 두 얼굴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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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의 대표 Y씨의 두 얼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_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대상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우처를 양도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건으로, 관련자들에게는 부당청구한 정부지원금 환수(2,500만원) 및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는 “OOO기관” 대표인 Y씨는 제공인력 자격증이 있는 같은 대학 후배와 동기들에게 제공인력으로 등록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시켜 이들을 제공인력으로 허위등록하고, 실제 서비스는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Y씨는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였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바우처 카드를 얻어낸 후 허위결제 하는 등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부정수급에 가담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로 Y씨가 운영하는 OO기관은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동안 Y씨가 부당하게 청구한 정부지원금 전액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는 자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양도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