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바우처 부당청구의 피해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2017-01-0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바우처 부당청구의 피해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썸네일

바우처 부당청구의 피해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_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가 이용자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허위 결제한 건으로, 관련자들에게는 부당청구 정부지원금 전액(1억여원) 환수 및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이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 수 십장이 제공기관 대표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목격한 후부터 대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공기관 대표는 평소 제공인력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결제할 때 실수가 많으면 기록이 남아 시청이나 구청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이유로 제공인력이 아닌 대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소지하며 결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A씨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 수에 비해 결제 건이 많다는 것과 제공인력 자격이 없는 제공인력인 B씨가 발달재활 수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대표는 오히려 A씨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제공기관 대표가 계속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아이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클린센터에 제보하였고, 그 결과 대표가 보호자들을 속여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도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근무하지 않은 다른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모두 본인들에게 돌려주고, 해당 제공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