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담합행위는 범죄입니다.

2017-01-0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담합행위는 범죄입니다. 썸네일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담합행위는 범죄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_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의 보호자와 활동보조인이 담합하여 3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건으로, 관련자들에게는 활동보조인 자격상실 처분 및 부당청구 정부지원금 전액(약 4천만원)을 환수하고 이들을 관리해야할 제공기관에도 관리·감독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모)와 보내면서 활동보조인에게 등·하교 서비스만 지원받아 매월 바우처가 남는 한 이용자를 알게 되었고, 그 보호자(모)에게 접근하여 남는 바우처를 모두 결제하게 해주면 월급의 일부를 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평소 자녀의 바우처를 아깝게 생각하던 어머니는 돈을 준다는 활동보조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여 자녀의 바우처 카드를 A씨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는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시간에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바우처를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친분이 있는 동료 활동보조인들을 끌어들여 정기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평소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신고인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제보하게 되면서 몇 년에 걸쳐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복지예산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허위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은 모두 활동보조인 자격상실 및 부당 수령한 정부지원금 약 4천만원 전액을 반납하였고, 이들의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묵인한 제공기관들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은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신고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건전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