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7호] 회계관리 부적정

2016-10-05
[복지내비 7호] 회계관리 부적정 썸네일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사례&자가진단 회계관리 부적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집행 (Case #1) H법인 산하 J장기요양시설은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시설회계에 실제 적립하지 않고 1억2천만원을 법인회계로 임의 전출 (’16.5월, 보건복지부) (Case #2) P 사회복지시설에서 채용도니 생활재활교사 직원K가 근무는 법인사무실에서 하고 인건비는 P시설이 부담하여 P시설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집행됨 (’14.7월, 보건복지부) (Self Check)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는가? 법인 및 시설회계간 전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알리미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10월) (대상기관,희망일시,교육대상,인원(명),장소 순서) 서울 성동구, 10.4, 민관 사회복지업무담당, 300, 구청 3층 대강당 경기 광주시, 10.11, 공무원, 법인시설 단체, 종사자 등, 170, 남한산성아트홀소극장 경남 밀양시, 10.11, 공무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 200, 청소년 수련관대강당 충북 청주시, 충북 보은군, 10.12, 지자체,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140, 청주시 농업기술센 터 서울 송파구, 10.13, 어린이집 원장, 100, 송파구청 전북 도청, 10.13, 지자체, 시설종사자 등, 300, 전북도청 4층 대강당 경남 거제시, 10.13, 법인 시설종사자공무원, 200, 거제시청 경남 통영군, 10.14, 법인 시설종사자공무원, 220, 통영시청 전북 도청, 10.14, 지자체, 시설종사자 등, 300, 전북도청 4층 대강당 서울 광진구, 10.18, '관내복지시설 관계자 등, 150, 광진구청 대강당 경북 구미시, 10.20, 복지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 200, 민방위교육장 울산 시청, 10.21, 공무원 및 시설담당자, 150, 울산시청 경남 함안군, 10.21, 법인 시설종사자공무원, 180,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경남 의령군, 경북 상주시, 10.21,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100, 상주시 농협예식장 강원 동해시, 10.25, 담당공무원및시설종사자, 200,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경남 거창군,경남 산청군,경남 합천군, 10.27, 법인 시설종사자공무원, 220, 거창군 종합사회 복지관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