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6호] 법규 및 지침 미숙지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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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 내비게이션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사례&자가진단 법규 및 지침 미숙지 :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Case #1) P장애인 시설의 영양사를 채용하면서 호봉 책정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2011.5월부터 2016.4월까지 3천 5백만원 인건비 과다 지급 (’16.5월, 보건복지부) (Self Check) 종사자의 호봉 책정시 유사경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알리미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 기 간 : ‘16. 10. 6(목) ~ 10. 7(금) ○ 장 소 : 대명리조트(경북 경주시) ○ 참 석 : 300명 내외 예상인원(명) 복지부 : 10명 시도 : 30명 시군구 : 250명 유관기관 : 10명 -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 지역복지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등) - 시·도 및 시·군·구 복지부정수급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 주요내용 - 재정효율화를 위한 복지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방안 -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해외사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지조사 기법 교육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 등 우수사례 전파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