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5호] 시설 수급자 수당 부당사용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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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정 내비게이션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사례&자가진단 시설 수급자 수당 부당사용 시설 입소자의 재산은 본인 직접 관리가 원칙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을 시설장이 대신 받아 사용함 ♧ (Case #1) J 노숙인시설에 지원받은 설·추석 특별위로금 4천 2백만원(1인당 27,489원)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비 등으로 부당 집행 (’13. 3월, 보건복지부) (Case #2) K 장애인시설은 위임이나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개인의 장애수당 등 금전 3억4천6백만원을 인출하여 임의 집행 (’13.10월, 보건복지부) ♧ (Self Check) - 시설입소자의 장애수당 및 특별위로금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 장애수당 등을 시설장이 사용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알리미 ♧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9월) 전남 동부권, ‘16. 9. 1, 노인복지시설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 257명, 제암산 휴양림 광주시 남구, ‘16. 9. 2,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120명, 남구청 대회의실 충남 보령시, ‘16. 9. 5, 복지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200명, 보령시 문예회관 경기 양평군, ‘16. 9.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명, 양평군청 대회의실 경북 문경시, ‘16. 9. 19,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등, 150명, 문경시청 대회의실 강원 동해시, ‘16. 9. 20,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200명, 동해청소년수련관 충남 논산시, ‘16. 9. 20,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140명, 논산문화예술회관 경북 의성군, ‘16. 9. 20, 복지담당자 및 시설직원 등, 200명, 의성종합복지관 전남 순천시, ‘16. 9. 21,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등, 300명, 순천문화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16. 9. 22,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 등, 150명, 광진구청 대강당 전북 고창군, ‘16. 9. 22,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 150명, 고창군청 회의실 충북 진천군, ‘16. 9. 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명, 종합사회복지관 경북 김천시, ‘16. 9. 27, 복지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 200명, 김천문화예술회관 충북 영동군, ‘16. 9. 28, 시설장 및 회계담당 등, 120명, 장애인복지관 전남 목포시, ‘16. 9. 28,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등, 300명, 전남도청 강당 경기 성남시, ‘16. 9. 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0명, 시청한누리실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