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3호]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목적외 사용/2016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2016-08-03
[복지내비 3호]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목적외 사용/2016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썸네일

복지내비 3호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사례&자가진단 목적외사용 예산은 일정한 절차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나, 예산 목적과 다르게 개인 용도로 유용 ♧ (Case #3) A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내 사택에 거주하면서 시설 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3년간 280만원 개인 용도로 유용 (’15.10월, 보건복지부) ♧ (Self Check)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법인 또는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법인의 운영비로 공공요금을 지출할 때 공적용도와 사적용도를 구분하는가? *법인 내 사택에 거주하는 대표등은 공공요금을 본인이 부담하는가? 알리미 ♧ 2016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초로 실시한 중앙·지자체 특별합동조사는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조사 개요 ○ 조사참여: 36명 (보건복지부 7명, 지방자치단체 2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7명) ○ 조사기간: ‘16.5.9.~5.13. (5일 간) ○ 조사대상: 8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8개 및 산하 28개 시설 ○ 조사내용: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등 * 적발 및 처분결과 ○ 적발: 총 66 (단위 : 건) 기타 2 (3%) 기능보강사업 3 (4%) 후원금 관리 9 (14%) 종사자 관리 13 (20%) 법인·시설 운영 21 (27%) 법인·시설 회계 18 (27%) ○ 처분결과: 총 81건, 387백만원 - 환수 및 반환 34건 387백만원,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업무정지 2건 등 ○ 처분요구: 해당 지자체 조사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16.7.7.) ※ “보건복지부 및 시·도 특별합동조사 최초 실시” 보도자료 배포(‘16.5.9.) ※ “사회복지법인 등 특별합동조사 조사결과”보도자료 배포(16.7.8.)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