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2호]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필요성/노인복지시설 주·부식비 부정/보조금부정수급자 처벌강화

2016-07-18
[복지내비 2호]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필요성/노인복지시설 주·부식비 부정/보조금부정수급자 처벌강화  썸네일

복지내비 2호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People Inside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지출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과 민간부문으로의 업무 아웃소싱 등이 활발해지고, 각종 업무 및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업무수행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재정누수와 각종 부정행위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기관장의 의지와 기관의 행위규범과 윤리기준 등을 준수하려는 조직문화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관리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관련법의 정비와 각 기관의 역할 및 권한의 배분은 제도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누수와 부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예방-적발-대응-평가 및 보고의 단계로 이루어진 효과적인 관리전략의 개발은 실질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잘 다듬어서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 속히 완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상호(서명) 사례&자가진단 서류 조작 일상 구매품의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작성하고 장기간 부당 수령한 차액을 시설장 사적 용도로 이용 (Case #2) D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주·부식 납품업자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 1억4천6백만원을 횡령 (2013.3월, 감사원) (Self Check)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법인 또는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주·부식비가 구입당시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주·부식비 범위 안에서 최선의 재료구입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알리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기능 대폭 강화(2016.4.29.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3의 2]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과금 부과 개정 전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100%) 개정 후 보조금 1.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500%) 2. 다른 용도에 사용(300%) 3. 법령 등 위반(200%) 4. 지급요건 미비(100%) 제재부과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징수 기준 마련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가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 가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 가산, 100분의 5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징수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