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복지내비 1호] 창간호 인사말/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허위등록

2016-07-04
[복지내비 1호] 창간호 인사말/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허위등록  썸네일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People Inside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입니다. 이렇게 “복지재정 내비게이션” 창간호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지출은 123.4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31.9%를 차지합니다. 2014년 처음으로복지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래 2015년에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이 최초로 30%를 넘어섰습니다. 복지재정이 확대되면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수·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정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복지재정 내비게이션”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정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서명) 사례&자가진단 허위등록 :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등을 횡령, 허위종사자들은 주로 친인척 명의 차용 (Case #1) A 장기요양기관 대표, 큰딸을 사무국장으로 앉히고 큰딸의 대학동기 등 16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허위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등 총 4억8천만원을 횡령 (2013. 3월, 감사원) (Self Check) 종사자 채용·관리 및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법인 또는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예산을 지출하는가? 알리미 2016년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교육기간: 2015.11월~2016.6월 교육대상: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교육인원: 총 56회 9,019명 2015년 3,500여명, 2016년 상반기 5,519명 교육내용: 부정수급 발생원인, 부정수급 사례 등 2016년 하반기 교육내용 개편 및 ‘권역별’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 예정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현황 (‘14.11월~‘16.3월 확인 기준) 신고접수 총 991건 부정수급 확인건수 147건(14.8%) 신고포상금 13,726,000원 신고포상금 지급 34건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www.bokjiro.go.kr(익명신고 가능)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100, 연간 최고 5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