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 가짜로 가득한 요양병원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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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가득한 요양병원</p /><article class=

가짜로 가득한 요양병원

00 요양병원 이사장인 K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서 사무장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뒤 그는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인원이 많을수록 요양병원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환자 1인당 입원료가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K씨는 먼저 지역 정보지 등에 구인광고를 내고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의 면허만을 대여해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요양병원의 평가 등급을 높게 받았습니다.
또한, 허위로 받은 높은 평가 등급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K씨는 13억 원 상당이 되는 돈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한편 같은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인 L씨는 사망 환자의 사망 시간을 하루 늦게 조작하여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고인을 장례식장에 하루 더 안치하는 대가로 장례식장으로부터 1,0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던 부정수급 사실은 결국 밝혀졌고,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로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