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 편법으로 가로챈 80억 원

2015-06-16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 편법으로 가로챈 80억 원 썸네일 편법으로 가로챈 80억 원

편법으로 가로챈 80억 원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0억 원을 가로챈 사무장 최OO씨가 검거됐습니다.

대부업자인 최씨는 월 1,500만 원을 주고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175개 병상의 병원을 설립했고, 2012년 4월부터 병상 175개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응급환자가 적고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최씨는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8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또한, 최씨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자 25명에게 1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은 최씨는 이들에게 매달 2%의 이자를 주기로 했었지만, 병원이 흑자로 이윤이 생기는데도 이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월급을 체납하고 병원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정황 역시 드러났고 결국 그는 횡령과 배임 등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는 이와 같은 부정을 막아내는 국민들의 감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지로는 그런 국민들의 신고를 토대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