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출장 구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례] 양심 빠진 치과의사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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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빠진 치과의사

양심 빠진 치과의사

출장 구강검진을 다니는 OOO의료원장 Y.

그에게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검진의사 1인당 출장 구강검진비용을 하루에 100명 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는 15회에 걸쳐 검진의사가 매번 한계에 가까운 인원에 대해 구강검진을 했다는 내용의 비용을 신청했던 것이죠.

때마침 원장 Y가 실제로는 하루에 진행한 구강검진 일자를 여러 날로 나누거나, 한 명이 진행한 검진 건들에 대한 담당의사를 나누어 구강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신고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고센터는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건을 송부하였는데요. 최종 조사결과 이 모든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938건에 대한 검진비용 558만 1천 원을 부당 청구한 원장 Y는 불법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환수조치 당했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요구당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미소를 지을 수 있듯, 올바른 복지재정 사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소를 만드는 첫걸음에 여러분의 정의로운 제보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부정비리 신고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