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탐욕스런 스크루지 원장의 최후

2015-05-06
[장기요양급여 및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탐욕스런 스크루지 원장의 최후 썸네일

탐욕스런 스크루지 원장의 최후

탐욕스런 스크루지 원장의 최후

김사원(가명)씨가 OO 요양원 행정실에 입사한 것은 1년 전.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할 각오를 다지던 김사원 씨는 입사 후 업무를 익히며 정신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정실장이 직접 관리하던 입소자의 외박 일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지에는 자신이 평소 눈여겨 보던 입소자가 자주 외박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입소자 이OO 씨는 6개월 전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 간 뒤로 거의 외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소자가 몰려 업무가 많아지던 때에 행정실장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김사원 씨는 식자재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요양원의 운영자인 박 원장(가명)과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요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상근 간호사를 볼 수 없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언제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상근 간호사는 필수적인 인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소자들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날 이후 김사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분명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고발하지 않으면 무고한 입소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당히 스스로와 타협을 할 것인지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한 결과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김사원 씨. 수많은 입소자가 누려야 할 혜택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입소자의 외박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식자재 구매 시 구입처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를 개인 이득으로 돌렸으며, 요양원에 간호사가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 함에도 한동안 간호사 없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이 내용은 신고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박 원장은 3천만 원이 넘는 부당 청구금액을 반환하고 40일간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사원씨의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고로 인해 원장의 부당 이익이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설립되었고 입소자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요양원.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지원받은 예산을 소중히 아끼는 마음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운영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복지예산을 사용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책임의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