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노인요양급여 부정수급사례] 친인척이 직원 노인요양급여부정수급

2014-12-27
[노인요양급여 부정수급사례] 친인척이 직원  노인요양급여부정수급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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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직원 노인요양급여부정수급

00요양원 대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친인척들을 원장으로 등재하고,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 등재하였습니다.

00요양원 대표 A씨는 3개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친인척을 원장,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으로 허위 등록하여 노인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 7천만 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심각한 범죄행위인 복지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