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사례

국민의 신고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내 마음대로 소장의 불편한 진실

2014-12-27
[장애인활동 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내 마음대로 소장의 불편한 진실 썸네일 내 마음대로 소장의 불편한 진실

내 마음대로 소장의 불편한 진실


‘오늘도 또 안 계시네… 도대체 결재는 언제 받으라는 건지….’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근무하는 박민영(가명) 씨는 오늘도 한 숨부터 나옵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리를 비우는 소장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소장님의 비위를 맞추며 회사 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보면 자신이 이상한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소장이 박민영 씨의 부서에 왔습니다.

“박민영 씨, 이번에는 같이 나가야지. 우리가 힘이 되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번 유세 때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사람이 동원되었는데, 박민영씨 마저 지목된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박민영 씨는 장애인자립센터에 취직한 것인지, 선거 유세판에 취직한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선거철에도 센터 직원들은 돌아가며 2, 3번씩 유세판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운전사 노릇까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후보를 지지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밀린 업무를 위해 야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박민영 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유세에 드는 경비를 센터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봐야 할 장애인은 나 몰라라 하며, 개인적인 사무에 센터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부족해 공금까지 사용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박민영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박민영 씨는 소장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 내용은 신고센터에서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로 송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장이 지난 1월부터 13차례나 센터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는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다른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활동보조원은 14개월 동안 활동지원 급여를 부당청구했고 수급자는 바우처 카드를 무단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곪은 부분이 깊고 넓어 박민영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도려낸다면, 분명 희망의 새 살이 돋아날 것이라 믿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