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안내

복지혜택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 안내

부모,아들,딸의 행복한 모습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 안내
신고 유형 지급 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담당 부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20~40%
- 상한: 500만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어린이집 신고포상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200만원~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200만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의료급여 신고포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의료자원정책과
의약분업 신고포상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상한: 없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고자 보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의하여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복지로 사이트 이용

우편 및 방문신고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
'국민 - 부정수급신고 →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 신고접수ㆍ분류 ,(자체종결)종결처리, (복지부 소관)처리부서 지정, (타부서 소관)소관부처 이첩 → 사업부서(처분형) - 현지조사, 부정수급액환수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