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의 개념

4명의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행복해 하는 모습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위하여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주요 유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위장이혼, 사실혼 등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