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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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 활용 국세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