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늘립니다

등록일

2024-07-08

정보제공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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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화사회 진입 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요양보호사 고령화 : 67.1세 (2023년 12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 돌봄인력 공급부족 : 약 7.9 만 명 (2027년 돌봄인력 예상 부족인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2년 시범 운영) 법무부-보건복지부, 2년간 연 400명 범위 내에서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국내 대학 졸업 재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2024.) 법무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허용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Ⅴ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방문취업(H-2)동포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용 (*체류기간 계속 연장 가능)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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