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국회 확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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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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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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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94만명 소상공인 87% 새희망자금 지원 188만명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670만명 중학교 이하 아동 돌봄·비대면 학습지원 55만가구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4차 추경 7.8조 전체모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9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4조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조 긴급 고용안정 1.5조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1.1조)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0.1조) 실직자 지원(구직급여·코로나 극복 일자리 0.3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조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2조 긴급 돌봄지원 등 1.8조 아동 특별돌봄 지원 1.3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 이동통신요금 지원 0.4조 아동학대 예방·보호 0.01조 목적예비비 0.05조 긴급방역지원 0.2조 코로나·독감 등 백신지원 0.2조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 0.02조 국회 증액 : +5,903억원 ①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구매비용 반영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반영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 지원 ③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④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국회 감액 : -6,177억원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4차 추경 3.9조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 294만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 20만명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59만명 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2단계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0.19조 3.4만명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 (9월중 소진 예상)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자금 0.3조 3.7만명 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4차 추경 1.5조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0.5조 24만명 연내 초과 수요분(0.3조) 일반업종60일 확대(0.2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0.6조 70만명 기존(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청년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20만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0.2조 2.8만명 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188.4만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 0.1조 2.4만명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 (국비100%) 4차 추경 0.4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생계지원 0.35조 88만명 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 : 월100만원(4인가구) 내일키움일자리 0.02조 0.5만명 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정부지원을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 4차 추경 1.8조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돌봄 특별 돌봄지원 1.1조 532만명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초등학생(280만명) 비대면 학습지원 0.2조 138만명 중학생 등 만 13~15세 대상 15만원 지원 가족돌봄 휴가비용긴급지원 0.06조 12.5만명 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 10일→15일) * 신규 5만명 15일, 기이용 7.5만명 +5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 2만명 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통신비 이동통신요금지원 0.4조 2,039만명 만16~34세, 만 65세 이상 통신료 2만원 지원 4차 추경 0.2조원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코로나19 백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 확대 < 정보제공처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