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맞춤형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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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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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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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 회의 피해맞춤형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총 12.4조+α 규모 종합대책 추경안 7.8조 + 행정부 자체노력 4.6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안 7.8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2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1 조)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0.19조)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 긴급 고용안정 1.4조 고용유지지원금(0.5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조) 청년 특별취업지원(0.1조) 구직급여(0.2조) 코로나 극복 일자리(0.008)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 긴급생계지원(0.35조) 내일키움일자리(0.03조)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 아동 특별돌봄지원(1.1 조) 가족돌봄휴가비용(0.06조) 유연근무제 지원(0.02조) 이동통신요금 지원(0.93조) 목적예비비 예측치 못한 소요 대비(0.1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정부 자체노력 4.6조+α] 방역보강 0.6조 진단검사비지원(0.1조) 격리치료비등지원(0.1조) 의료기관 손실보상(0.2조)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0.1조) 해외백신도입(0.1조) 내수 회복·민생 지원 4.0조+α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률 제고(2.0조) 지자제 추경 및 신속 집행 독려(+α) 공공기관 투자당겨집행 및 전액집행(2.0조) 수출력 견지 비대면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미련 등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4차 추경안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 291만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 20만명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59만명 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2단계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중소기업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0.19조 3.4만명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 (9월중 소진 예상) 중진공 긴급경영안정 자금 0.3조 3.7만명 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 -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4차 추경안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0.5조 24만명 연내 초과 수요분(0.3조) 일반업종60일 확대(0.2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0.6조 70만명 기존(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청년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20만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0.2조 2.8만명 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188.4만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 0.1조 2.4만명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 (국비100%) 4차 추경안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생계지원 0.35조 88만명 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 : 월100만원(4인가구) 내일키움일자리 0.03조 0.5만명 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정부지원을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 4차 추경안 7.8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원 5,186.5만명 돌봄 특별 돌봄지원 1.1조 532만명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초등학생(280만명) 가족돌봄 휴가비용긴급지원 0.06조 12.5만명 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 10일→15일) * 신규 5만명 15일, 기이용 7.5만명 +5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 2만명 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통신비 이동통신요금지원 0.9조 4,640만명 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 2만원 지원 목적예비비 신규 0.1조원 방역, 긴급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증가에 대비 정부자체재원 4.6조원+α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방역보강 0.6조원 212만명 방역보강 진담검사비 0.1조 약200만명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적정소요 반영 격리치료비 등 0.1조 약12만명 격리치료비,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0.2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0.1조 의료기관 경영애로 지원 해외백신도입 0.1조 해외백신 등 도입 선급금 정부자체재원 4.6조원+α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내수 회복·민생 지원 4.0조원 + α - 이불용 최소화, 지자체 추경독려 등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 강화 -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민자·기업투자 집행 강화 수출력 견지 비대면 ·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10월초) 국가별 쇼핑특수기, 온라인 한류행사(KCON) 등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결합한 전략 컨소시엄형식 수출지원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추석 연휴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공영홍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매점매석행위 단속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위한 『추석특별교통대책』 시행 성수품 공급 1.3배 수준 확대 및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농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상향조정(10→20만원)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를 위해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 * 추석전후(9.21~10.31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 시,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 상향 적용 < 정보제공처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