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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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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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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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한국판 뉴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0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합니다. 0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0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0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7.20. 제작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 단,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원 2020.7.20. 제작 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복지제도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산출 방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을 높임 * 단, 경기 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가율 보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2020.7.20. 제작 3/6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021) →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2022)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 마련 *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상병(傷病,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2020.7.20. 제작 4/6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충족이 어려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한시적 제도개선 적용기한을 7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차감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지속 확대 * 7월 중 개선방안 확정하여 추진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러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 2020.7.20. 제작 5/6 보건복지부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초·장애인 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 소득하위 20%(2019.04.) → 소득하위 40%(2020.01.) → 소득하위 70%(전제수급자, 2021.0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9.4.)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 → 소득하위 70%(전체수급자, 2021.01.) 2020.7.20. 제작 6/6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