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2. 빈곤의 대물림, 취약 아동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해 주는 이 세가지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도ㆍ급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자녀들의 보충수업, 체험활동 등 학교 밖 학습을 돕는 곳이다. 초등돌봄교실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 숙제 지도를 맡는다.

비슷비슷한 이 세 사업의 차이점은 소관 부처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과학기술부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복지부가, 만 8세~24세 미만인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아동ㆍ청소년)은 교과부가 각각 지원 사업을 맡고 있어 3개 부 간부들 조차도 담당자가 아니면 자기 부 소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원 조직은 이렇게 복잡하고 크지만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 복지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ㆍ가족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58%로, 평균 3% 수준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부족한 돈을 여러 부처가 분산ㆍ중복 집행하다 보니 현장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중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정부의 방과후 교실 수업 수준은 부족할 경우가 많다"며 "뛰어난 아이들을 지원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개인적으로 민간 학원에 부탁해 학원비를 면제받고 다니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가난 때문에 아까운 재능을 못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부 전체 예산(33조원)중에서도 아동복지 예산은 0.5%(1,763억원) 밖에 안된다"며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당장 적으나마 있는 돈이라도 제대로 쓰려면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총괄할 통합 부서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