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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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도움요청 :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 복지로 서비스신청 : 최종 수정일로부터 5년
- 복지로 뉴스레터 : 수신거부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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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도움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진행상태, 결과 통보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등
-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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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주)NICE평가정보
- 차세대 복지로 유지관리 : (수탁자)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케이투웹테크(주), (주)한국이디에스, 메타빌드 주식회사
(재수탁자) 아침소프트, (주)디와이정보기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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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
- 고충사항 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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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운영부 02-6360-6369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로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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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 25조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명시된 처리목적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신청인 식별 및 가족 정보 자동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복지로 시스템에 고유식별정보는 저장하지 않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9조, 제2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상담 문의, 안내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② 복지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건은 현재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는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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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1.복지 도움요청[상세보기]
처리목적 신청자의 도움 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 진행상태, 결과 통보 활용 보유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상 의무 준수)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수집항목(필수) - ■ 본인 도움 요청
- 작성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휴대/일반전화), (연락처 입력 시)E-Mail, 비밀번호, 요청 사연] - ■ 이웃 도움 요청
- 작성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휴대/일반전화), (연락처 입력 시)E-Mail]
- 이웃 정보[이름, 주소, (아는 경우)연락처, 비밀번호, 요청 사연]
2.복지로 뉴스레터[상세보기]
처리목적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보유기간 수신거부일로부터 1년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이행 및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처리항목(필수) E-Mail, 생애주기, 관심주제
3.복지로 서비스신청[상세보기]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필수 항목을 수집 ·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리목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상담 문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와 적정성 확인 보유기간 최종 수정일로부터 5년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상 의무 준수)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처리항목(필수) - ■ 민감정보
- 장애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장애등급심사 여부, 산모의 장애여부 - ■ 공통서식에 따른 서비스 신청정보
- 성명, 연락처(휴대폰/유선전화/E-Mail), 주소 - 가족정보(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 중증질환자 여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여부,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여부, 기초생활대상자 여부, 소년소녀가정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조손가정 여부, 해외체류 여부,복수국적 여부, 해외출생 여부, 재학 여부
- 학기 중 주소, 방학 중 주소, 학교명, 학년, 반
- 출산(예정)일, 유산 ·사산일, 임신확인일자, 단태아 여부
- 거주형태, 재산사항(전월세보증금, 주택상가 외 기타 보증금, 상가보증금), 부채사항(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후견인 ·보호자 정보(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시설정보(시설 지역, 유형, 시설명), 보호대상아동 유형
- 계좌정보(에금주, 금융기관, 계좌정보), 카드정보(카드사, 성명(영문), 청구서수령지, 카드수령지 정보), 카드결제계좌(예금주, 계좌번호)
- 증명사진, 고객번호
- 청소년증 재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1.복지로 뉴스레터[상세보기]
처리목적 가구상황에 맞는 복지정보의 뉴스레터 발송 보유기간 수신거부일로부터 1년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처리항목(선택) 가구상황※ 상세한 복지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 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바로가기(새창)] 
제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서비스 특성 상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로부터 동의를 받으며, 이 경우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달한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이 경우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공을 제한합니다.
- ※ 다만,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과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공받는 자 본인확인기관 또는 인증사업자* 제공목적 간편인증 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 제공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 이용 기간
본인 확인,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이용자가 선택한 본인 확인 수단에 따라「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통신사 PASS) 또는「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게 성명, 휴대 전화번호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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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 및 제90조 제공받는 자 본인확인기관 또는 인증사업자* 제공목적 간편인증 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 제공항목 주민등록번호 보유 · 이용 기간
본인 확인,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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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탁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위탁업무, 위탁업체, 연락처 포함)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 연락처 본인인증 위한 개인정보 처리 (주)NICE평가정보 02-2122-4541 2026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대보정보통신(주) 02-3470-7890 케이투웹테크(주) 02-5757-7721 (주)한국이디에스 02-3473-6973 메타빌드 주식회사 02-598-3327 2026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메타빌드 주식회사 02-598-3327 나.재수탁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위탁업무, 위탁업체, 연락처 포함)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는 자 연락처 2026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아침소프트 02-863-3198 (주)디와이정보기술 070-7722-6454 -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 복지로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록물 파기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보호 정기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 다.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 설치‧운영‧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cookie),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가. 수집 목적 : 로그인 상태 유지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나. 수집 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cookie), IP주소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자동 수집된 정보를 맞춤형 광고 제공, 서비스 분석, 이용지 추적 등 행태정보 처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 ③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위 "···"(설정 및 기타) 선택 》설정 》쿠키 및 사이트 권한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허용 또는 차단, 삭제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위 ":"(Chrome 맞춤 설정 및 제어) 선택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허용 또는 차단, 삭제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위 ":"(Chrome 맞춤 설정 및 제어) 선택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드 파티 쿠키' 선택 》서드 파티 쿠키 허용 또는 차단 - ■ 사파리(Safari)
- '설정' 앱 클릭 》하단의 '앱' 메뉴 선택 》Safar 》맨 하단의 '고급' 선택 》모든 쿠키 허용 또는 차단 - ■ 삼성 인터넷
- 우측 아래의 '≡' 선택 》'설정' 메뉴 선택 》'사이트 및 다운로드' 클릭 》'사이트 권한' 선택 》'쿠키' 선택 》모든 쿠키 허용 또는 차단
- ■ 엣지(Edge)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니,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권리를 인터넷 또는 서면(우편), 전화, 전자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복지서비스가 접수되었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와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처리방침(새창열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인터넷 청구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 : 개인 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청구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온라인청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과통보
(10일 이내) 청구인 - 나. 서면 청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로 요구서 제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청구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결과통보
(10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FAX, 주소 포함) 담당부서 포털운영부 E-Mail bokjiro@ssis.or.kr 전화 02-6360-6369 FAX 02-6360-6330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 · 처리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후 이의제기 요구에 관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⑦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 가.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전송요구대상정보 : 복지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 가능한 정보
- • 전송요구방법 : 복지로 내 전송요구대상 메뉴 하단 '화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송 요구
- • 전송방법 :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암호화된 PDF 파일 형태로 본인 기기에 다운로드
- • 전송현황 확인 방법 : 복지로 하단 '본인전송요구 이력' 메뉴를 통해 확인
- 나.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 포털운영부 과장 황윤현, (전화번호) 02-6360-6349, (E-Mail) redtaeyang@ssis.or.kr
-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로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 하는 행위(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CAPTCHA를 외부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제9조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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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가. 정보주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와 관련된 권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와 관련된 상세 절차는 본 처리방침 제8조의 내용과 동일
②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가. 정보주체는 복지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연계정보(CI) 생성 및 처리와 관련된 문의, 불만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문의 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고객센터
- 연락처 : (국번없이)☎1566-0313(전화상담은 평일 09:00 ~ 18:00 까지 가능)
2. 홈페이지 문의 : www.bokjiro.go.kr
3. 복지로의 자체적인 연계정보(CI)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처리방침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계정보 생성 · 처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가. 복지로는 연계정보(CI) 생성·처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 연계정보(CI)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본 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라 연계정보(CI)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개인정보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 보안 점검 및 취약점 진단
• 연계정보(CI) 처리 실태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점검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2. 기술적 조치
- 암호화 저장 및 전송
• 연계정보(CI)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연계정보(CI)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 하는 경우, 암호화된 통신 채널 사용
- 연계정보(CI)의 분리 보관
•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 보관
2. 물리적 조치
- 접근권한 및 최소화
• 연계정보(CI)에 접근 가능한 인원을 최소화
- 물리적 접근 통제
• 연계정보(CI)가 저장된 물리적 공간에 외부 인력 출입 전 확인 및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연계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부서명 정보이사 성명 정영철 연락처 02-6360-60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부서명 고객지원본부 성명 윤상경 연락처 02-6360-635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포털운영부 성명 이진영 연락처 02-6360-6369 - ② 정보주체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기관(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포함)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국번없이)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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