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복지 도움요청 : 처리완료 후 5년
- 복지로 서비스신청 : 신청이력 5년 등
- 복지로 뉴스레터 : 수신거부 시까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신청자의 도움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진행상태, 결과 통보 활용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등
-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개인정보의 위탁
-
-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주)NICE평가정보
- 차세대 복지로 유지관리 : (위탁)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케이투웹테크(주), (주)한국이디에스, 주식회사 투비콤(재위탁) 아침소프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 인증사업자((주)NICE평가정보), 본인확인 기관
- 고충사항 처리 부서
-
- 포털운영부 02-6360-6369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지로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사보원은 복지로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신청인 식별 및 가족정보 자동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복지로 시스템 개인정보파일에 저장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법 제7조, 제19조, 제2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안내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② 복지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사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별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포함)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 1 복지
도움요청·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목적 · 신청자의 도움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진행상태, 결과통보 활용 2 복지로
서비스신청·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와 적정성 확인 3 복지로
뉴스레터·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제4호(계약이행 및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 목적 ·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좀 더 상세한 복지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복지로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사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사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인증사업자(㈜NICE평가정보),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인증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복지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구분, 위탁업체, 위탁업무, 연락처 포함) 구분 휴대전화, 아이핀, 본인인증 위탁업체 ㈜NICE평가정보 위탁업무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연락처 02-2122-4541 개인정보처리의 위탁(23~24년도 사회보장정보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포함) 구분 2025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위탁업체 (위탁)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케이투웹테크(주), (주)한국이디에스, 주식회사 투비콤
(재위탁) 아침소프트
위탁업무 차세대 복지로 유지보수 연락처 (위탁) 02-3470-7890, 02-575-7721, 02-3473-6973, 02-2027-2041
(재위탁) 02-863-3198
(참고사항)- 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서비스 :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페이코, 통신사패스, 국민인증서, 카카오톡, 농협,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토스)
- ② 사보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사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사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 보안·보호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 설치‧운영‧거부에 관한 사항)- ① 사보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정보 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개별적 맞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1. 엣지(Edge)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의 '설정 및 기타'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2. 크롬(Chrome)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의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 1.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2.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3.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는 서면(우편), 이메일, FAX, 인터넷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신청된 정보는 동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복지급여 서비스가 접수되었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처리방침(새창)>
- 1. 인터넷 청구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 : 개인 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청구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온라인청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사보원 결과통보
(10일 이내) 청구인 - 2. 서면(우편), 전화, FAX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FAX, 주소 포함) 담당부서 포털운영부 담당자 이진영 전화 02-6360-6369 FAX 02-6360-6330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청구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결과통보
(10일 이내) 사보원· 관련서식1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관련서식2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해당할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사보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주체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부서명 정보이사 성명 정영철 연락처 02-6360-60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부서명 고객지원본부 성명 윤상경 연락처 02-6360-635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포함) 구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포털운영부 성명 이진영 연락처 02-6360-6369 - ② 정보주체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사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기관(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포함)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국번없이) 182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국번없이)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4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전후 비교표는 정보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변경 전 조항과 변경 후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조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영역에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후 비교표(구분, 요약, 변경 전(조항), 변경 후(내용) 포함) 구분 1 요약 개인정보 위탁 내용 현행화 변경 전(조항) · 제4조 변경 후(내용)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변경 -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페이코, 통신사패스, 국민인증서, 카카오톡, 농협,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토스) 중 사용자가 선택한 본인확인기관